국민연금 Q&A
Q. 국민연금 가입은 왜 의무인가요?
A. 세상을 살다보면 누구나 예기치 못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노령, 질병,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잘 대처하지 못하면 안전과 행복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무관심이나 낙관, 혹은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스스로 노후를 대비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저소득 계층의 경우 노후준비는 더욱 어려운 일이어서 노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때문에 보다 많은 국민들이 공적 연금의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 제도는 전 세계 170여 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보편적이고 안전한 노후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Q. 노인 빈곤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A.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국민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에 큰 성장을 하였지만 아직까지 제도의 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도입 당시 이미 은퇴를 하였거나 은퇴를 앞둔 분들의 상당수는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011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5.1%로 30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즉 65세 이상 노인 2명 중 1명은 매우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인 빈곤의 문제는 개인이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국가가 나서서 사회적 연대, 세대 간 부양 시스템에 기초한 공적 연금 제도를 통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부모님 부양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는 요즘, 국민연금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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